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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중국 제재에 글로벌 ICT 시장이 요동 - 미？중 무역전쟁을 배경으로 시작된 미국의 對중 ICT 기업 제재가 화웨이를 넘어 틱톡, 위챗은 물론 SMIC에 이르기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ICT 시장이 요동. 특히 화웨이는 통신장비는 물론 스마트폰 등 주요 ICT 단말 공급사인 동시에 반도체 등 이들 단말에 소요되는 부품의 주요 구매자라는 점에서 관련 단말 제품의 글로벌 업계 재편은 물론 공급망 관련 기업들에게 커다란 영향 요인이기 때문.

□ 중국 관점에서 화웨이의 무력화는 자국 ICT 산업의 글로벌화는 물론 특히 반도체 굴기에 큰 영향 요인
ㅇ 중국의 관점에서 화웨이는 중국 ICT 산업의 글로벌화를 주도하는 핵심 기업이자 자국 반도체 수요, 공급의 한 축으로 중요성이 큰 기업
- 화웨이는 자회사 하이실리콘을 통해 자국 IC 설계(Fabless) 부문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자체 개발한 기린 칩이‘반도체 자립'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는 등 자국 반도체 굴기를 이끄는 견인차

□ 치명적 위기에 접한 화웨이와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자립계획과 강력한 세재 지원 정책으로 대응
ㅇ 중국 반도체 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4%, 특히 팹리스 부문에서는 15.8%를 점유할 정도로 성장
ㅇ 하지만 화웨이에 이어 최근 SMIC까지 미국의 제재 기업 명단에 들어가며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의 연결고리가 차단됨은 물론 제조 분야까지 어려움에 봉착하는 등 그 동안 축적해 온 중국의 반도체 산업 기반 전체가 사상누각이 될 처지에 직면
ㅇ 이에 화웨이는 난니완 프로젝트, 타산 프로젝트 등 단말, 반도체 등의 자급 계획을 연이어 발표·추진. 중국 정부도 세제 지원을 포함한 강력한 반도체 지원 정책으로 대응
ㅇ 무엇보다 이번 제재를 통해 언제든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뿌리째 흔들 수 있음을 경험하고 있는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넘어 국산화라는 외길 수순을 밟아나갈 것으로 판단

□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ㅇ 우선 국내 반도체 산업의 주력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 경쟁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차별화된 기술 개발과 이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
- 물론 우수한 인력 양성·공급 시스템, 더욱 공고한 산？학？연？관 협력 시스템 구축이 그 기반이 될 것임
ㅇ 한 걸음 더 나아가 반도체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생태계 강화가 절실. 최근 사례에서 보듯 국제 분업의 취약성이 언제든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소재와 장비, 생산에 이르는 건강한 생태계 형성과 강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물론 단기적으로 이를 달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그에 이르는 과정에서 생태계 상의 공급 기업이나 공급 국가의 다변화까지를 고려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재점검·보완을 통해 중단기적 안정성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임


CONTENTS /////////////////////////////////////////////////

1. 검토 배경

2. 중국 반도체 산업_목표와 현실
가. 중국 반도체 산업_목표
나. 중국 반도체 산업_현실

3.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중국의 대응
가. 중국 반도체 산업 內 화웨이의 위상
나.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화웨이 및 중국의 대응

4.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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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ICT Spot Issue (2020-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