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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저작권은 누구에게?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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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인공지능(AI) 시스템인 다부스(DABUS, 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의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Stephen Thaler) 박사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다부스를 특허 발명자로 명시한 '개선된 프랙탈 용기(improved fractal container)' 특허 출원서를 호주, 유럽, 영국, 미국,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청에 직접 또는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을 통하여 제출하며 인공지능 시스템도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어 인공지능 시스템은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 출원서가 기각됐으나 호주 연방 법원 하급심 재판부의 조나단 비치(Jonathan Beach) 판사는 2021년 7월 30일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도 발명자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결정(order)은 이후 항소돼 호주 연방 법원 전원합의부(Full Bench)가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서 파기됐으나 인공지능도 발명자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세계 최초의 결정으로 남게 됐다.스티븐 테일러 박사는 인공지능 다부스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린 다부스에게 저작권을 인정하라 주장함과 동시에 인공지능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느냐는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이 같은 스티븐 테일러 박사의 주장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꽤 오래됐다.2021년 1월 인터넷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미지를 학습한 이미지 합성 딥러닝 인공지능 '달리(DALL-E)'는 자연어로 된 명령어를 입력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디지털 이미지를 생성함으로써 큰 충격을 주었다. 2022년 4월에 출시된 '달리 2(DALL-E 2)'는 전작보다 화질이 4배 상승했으며, 텍스트 뒤에 특정 조건을 입력하면 그림자, 반사 및 질감을 고려하면서 새로운 부분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자연어 뒤에 특정 조건 입력을 통해 화풍을 바꿀 수도 있게 됐다.

2023-02-21

EU가 2023년~2024년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분야를 들여다보자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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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EU 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는 2023년~2024년 EU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분야를 담은 공동 선언문(EU Legislative Prioritiesfor 2023 and 2024)을 마련했다(발표일 2022.12.15). EU는 2016년부터 매년 말 차년도 우선 정책분야를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그린딜, △디지털 전환 및 복원력 강화, △시민경제, △국제관계, △생활개선, △가치수호 등 총 6개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먼저 EU는 유럽의 최우선 선결과제인 그린딜 구현 위해 Fit for 55 및 RePowerEU 전략 이행을 가속화하여 탄소배출 감축 속도를 높이는 한편, 생물다양성 및 폐기물 처리 강화를 통한 순환경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복원력 강화를 위해 역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원자재 및 반도체 관련 입법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규제 완화 및 고용확대 통해 러-우 사태로 움츠러든 유럽경제를 회복하는 한편, 역외 파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의료시스템의 개선, 이민？망명 제도 개편, 비자 및 여행 문서 디지털화를 통해 유럽시민의 생활개선을 증진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EU의 근본 가치도 함께 수호해나갈 계획이다.

2023-02-21

미국, 젊은 세대의 소비 트렌드는?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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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요즘의 젊은이들은 얇은 지갑과 값 비싼 취향을 갖고 있다.’ 1월 16일 이코노미스트가 미국 젊은 세대의 소비 트렌드에 대해 보도한 문구다. 미국의 밀레니얼과 Z세대 인구는 약 1억1000만 명으로 이들의 2021년 개인 지출은 2조7000억 달러, 전체 지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컨설팅그룹 맥킨지(Mckinsey)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야기한 경제 위기와 팬데믹을 경험한 세대로 소위 말해 비관주의가 조장된 세대이다. 이들의 4분의 1은 은퇴 후 삶에 대한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절반은 평생 집을 구입할 수 없을 것으로 여긴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현재 충동적인 지출을 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약 17% 가량 더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의 경우는 반대다. 미국의 젊은 세대의 저축은 X세대나 베이비부머 세대가 젊은 나이에 저축했던 것에 비해 적다고 전했다. 마케팅 리서치 회사 포레스터(Forrester)에 따르면, 신용이나 할부 구매(Buy now, pay later)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대부분이 20대이며, 이들은 구매할 때 거리낌이 없다고 보고했다. 맥킨지를 이들을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사는 구매자 (always-on purchasers)’로 분류하기도 했다.

2023-02-21

독일, 22년 4분기 경제 마이너스 성장...23년 경기 예측은 의견 분분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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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2023년 독일의 경제 상황이 어두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2년 4분기 독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및 글로벌 경기 둔화로 내수 소비 진작도 어려운 상황이라 2023년 경기도 어려울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듯했지만 러-우 사태와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 및 인플레이션 발발로 경제 상황이 쉽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독일 정부는 경기 침체가 완만하게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 올해 독일 경제 성장 방향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2022년 4분기 독일 경제 마이너스 성장2022년 독일 경제 성장률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독일연방통계청은 독일의 2022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가 지난 분기 대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도 2022년 1분기는 0.8%, 2분기는 0.1%, 3분기는 0.5%로 플러스 성장을 하며 선방하였지만 4분기에는 21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한 것이다.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2023년 독일 경제가 침체기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보통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경우에 국가 경제가 침체기에 빠졌다고 정의한다.

2023-02-21

지속가능성 및 제조업 강화 기조와 함께 성장하는 미국의 알루미늄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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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알루미늄은 가볍고 연성이 있으며 부식에 강한 금속으로, 항공기, 건축자재, 자동차 및 다양한 유형의 방위 및 군사 장비를 포함해 광범위한 소비자, 산업 및 기술 제품에 사용된다. 알루미늄은 산업 경량화의 주된 솔루션으로 비철금속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차량 경량화는 전기차의 핵심과제이기 때문에 차량 무게를 줄이고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철강 대신 알루미늄 사용량을 늘리고 있다. 미국 알루미늄협회는 알루미늄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재료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2026년까지 차량당 514파운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2022년 제정된 IRA 덕분에 미국에서 전기차 수요가 더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미국은 2차 알루미늄 주요 생산국알루미늄 산업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업스트림 부문) 알루미늄의 원료가 되는 보크사이트의 채광, 보크사이트로부터 산화알루미늄(알루미나)으로 정제 및 제련을 통해 산출한 1차 알루미늄, ▲(2차 알루미늄 부문) 알루미늄 캔 및 자동차 부품과 같은 완제품에서 회수한 스크랩이나 1차 알루미늄 가공 후 남은 스크랩을 제련해 만드는 2차 알루미늄, ▲(다운스트림 부문) 1차 또는 2차 알루미늄을 사용해 자동차, 건축자재, 소비자 내구재 및 기타 제품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알루미늄 제품 제조

2023-02-21

금융시장안정화기구의 비교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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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2022년 10월에 접어들면서 국내 금융시장에는 자금경색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시장유동성이 축소되면서 기업도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때에는 시장의 자금공급기능이 급속히 퇴화된다. 금융시장안정화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시장안정화기구의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은 대규모 재원의 신속한 출연, 적절한 신용위험의 통제, 그리고 준칙화된 운영절차로 볼 수 있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요 국가들은 금융시장안정화기구의 운영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위기상황에서 통화정책적 대응과 금융시장안정화 기구의 역할을 뚜렷하게 차별화시켰다. 반면 유럽과 일본의 시장안정화조치는 통화정책의 전달경로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된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강조되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안정화기구로서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가 금융시장안정화기구 운영에 대해 더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2023-02-21

캐나다, 2023년 달라지는 것들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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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2022년 코로나19의 재유행과 공급망 위기 등 이례적인 경제 상황에 직면했던 캐나다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주택 매매가와 월세의 가격은 크게 상승하였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기 침체의 우려도 끊이지 않았다. 캐나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고 2022 캐나다 예산안을 통해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금지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환경 정책도 이슈가 되었는데 탄소세 인상을 두고 보수당과 자유당의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기도 했다. 2023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캐나다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기도 하고 일부 세제 개편도 발표되었다. 캐나다로 투자·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알아 두면 좋을 2023년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2023-02-21

플라스틱 금지법 ‘23년 7월 2차 시행 앞둔 뉴질랜드, 추가 금지 품목들은?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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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뉴질랜드는 ‘22년 10월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플라스틱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23년 7월 2차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단계적 플라스틱 금지법은 총 3단계로 시행되며 3차는 ‘25년 중반부터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뉴질랜드는 이미 폐기물최소화법(Waste Minimization Regulations 2018)에 의거하여 ‘19년 7월부터 소매업체에서 일회용 비닐 쇼핑백을 고객에게 배포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여 왔다. 사업체에서 이 법을 고위로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NZ$ 10만까지 벌금이 부과되도록 허용하는 등 강력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에 나서온 뉴질랜드 정부는 Carbon Zero by 2050 목표를 향하여 저배출(low emission) 추진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 David Parker는 이 새로운 정책으로 매년 20억 개 이상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들을 환경에서 제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3-02-21

GT 글로벌산업정책동향_Europe Weekly Brief 2월 (1)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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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① 스위스, 스위스 포토닉스집적화센터(Swiss PIC) 신설(1.30)ㅁ Swiss PIC(Swiss Photonics Integration Center)은 광학시스템 패키징 및 집적화를 위한 혁신과 산업의 혁신 접근성을 촉진, 궁극적으로 역내 포토닉스 산업을 지원하고 기술이전을 강화하기 위해 스위스 Park Innovaare에 설립- 학계 및 연구계로부터 포토닉스 산업계에 기술이전 지원, 특히 스타트업(start-ups)과 중소기업에 우선하여 기술이전 서비스 제공- 하이브리드 마이크로 광학시스템(micro-optical hybrid photonic systems), 광직접회로(photonic integrated circuits), 양자 포토닉스 분야의 전문성을 개발하여 포토닉스 산업에 제공

2023-02-21

Medical Japan 2023 OSAKA 개최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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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

일본 의료시장 현황일본 의료기기 시장은 2021년 기준 4조4141억 엔 규모(일본 국내 생산액+수입액-수출액의 총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일본 국내 생산액은 전년대비 8.4% 증가한 2조6019억 엔을 기록했으며, 전신용 엑스레이 CT진단장치(전년대비 +318억 엔/+37.7%), 비디오 연성대장경(+198억 엔/+35.5%), 비디오 연성위-십이지장경(+152억 엔/+29.1%)이 크게 증가했다.수입액은 전년대비 8.4% 증가한 2조8151억 엔을 기록했으며, 의료용 엑스레이 장치 및 엑스레이 관(+196억 엔/+31.2%), 수술용 장갑(+319억 엔/+87.6%)이 크게 증가했다. 한국은 일본의 10번째 수입국이며 2021년은 전년대비 13.5% 증가한 781억 엔이 한국에서 수입됐다.수출액은 전년대비 3% 증가한 1조30억 엔을 기록했으며 의료용 거울(347억 엔/+19.7%), 의료용 엑스레이 장치 및 엑스레이 관(+75억 엔/+74.8%)이 크게 증가했다. 한국은 일본의 7번째 수출국이며, 2021년은 전년대비 37.5% 감소한 251억 엔이 한국으로 수출되었다.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