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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SM&CR 제도 운영을 통해 본 국내 내부통제 제도 개선 이슈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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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 영국은 2016년 3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위 경영자 개인의 책임 강화를 핵심 골자로 하는 하위 규정인 SM&CR 제도를 시행□ FMSA 하에 고위 경영자의 책임 영역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감독당국이 이를 입증한 경우 고위 경영자 개인을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 제도 도입 이후 매우 드문 집행조치로 인해 일각에서는 제도의 실효성과 감독당국의 운영 역량에 대해 우려를 표명□ 최근 영국 정부는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융서비스 부문의 규제 개혁 일환으로 2023년 1분기 내에 SM&CR 규제 체계 전반을 검토하고 개편할 예정이라고 발표□ 국내의 경우 최근 금융당국이 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중요

2023-02-21

디폴트옵션 적격 상품 사전 승인과 금융기관의 역할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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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퇴직연금에 선택형 디폴트옵션 개념으로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는 DC 및 IRP 가입자의 상품 선택이 용이하도록 퇴직연금사업자가 저비용, 고효율의 상품을 제공하는 대표상품제도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을 통해 사업자별로 10개 이하의 대표상품으로 제시되며, 근로자의 위험성향에 따른 사전 지정이 이루어지면 이후에는 일반적인 opt-out 방식의 디폴트옵션으로 기능하게 된다. 적극적 운용지시 없이 장기로 운용되는 디폴트옵션의 특성을 감안할 때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게는 근로자의 최선 이익이라는 수탁자책임이 보다 강조되어야 하며, 이는 제도 실행의 첫 단계인 상품 설계 및 적격성 사전 승인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을 득한 259개의 적격 상품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낮은 수수료와 안정적인 수익성과라는 요구조건이 충실히 견지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징적인 부분은 원리금보장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상품이 단일 예금 또는 펀드가 아닌 재간접펀드의 형식으로 제시된 점이다. 하위펀드의 조합을 통한 포트폴리오 형식의 디폴트옵션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연금자산 운용의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의 분산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적합성 원칙에 따라 개인의 위험성향에 부합하는 디폴트옵션의 제시라는 어려움까지 가중된다. 디폴트옵션으로 주로 TDF가 활용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기는 하나, 고정된 일정 수준의 위험량을 목표로 하는 재간접펀드를 설계하기에 TDF는 부정확하고 불편하다. 이러한 목적의 재간접펀드 설계에는 혼합형펀드(BF)의 일환인 목표위험펀드(TRF)가 보다 적합하며, TDF는 개인의 위험성향에 부합하는 목표일로 제시되는 단일 펀드의 활용이 권고된다. TDF의 단순 조합으로 구성되는 재간접펀드가 디폴트옵션의 일반적 관행으로 고착되는 현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금융기관에 있어 디폴트옵션제도는 막중한 책임이자 기회이다. 위험과 수익 측면에서 양질의 적격 상품을 설계하고 제공하는 것은 건전한 경쟁구도가 부재한 우리 퇴직연금 시장에서 금융기관의 가장 핵심적인 경쟁우위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한 근로자의 장기적 투자 신뢰 확보가 디폴트옵션 제도 성공의 열쇠임을 강조한다.

2023-02-21

재무적 중요성 기반 ESG 공시의 유용성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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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을 비롯한 고물가ㆍ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규범적 ESG 활동을 반대하는 Anti-ESG 기조가 확산하고 있다. 향후 기업의 ESG 전략이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역시 세부 사안별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ESG 활동의 가치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재무성과와의 관련성이 명확한 ESG 활동만이 기업의 미래 주가수익률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장기적으로 재무성과를 견인하지 못하는 ESG 활동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지향해온 현행의 법체계 하에서 제도적으로 억제됨은 물론 핵심 이해관계자의 일관된 지지를 받기 어려우므로, 기업들은 재무적으로 중요한 ESG 활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2025년부터 단계적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는 ESG 정보의 공시제도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험 및 기회 요인을 중심으로 식별ㆍ보고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ESG 성과의 개선과 공시가 지속가능한 자금조달의 원천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2023-02-21

에콰도르 자동차시장 트렌드 및 점유율 추이 분석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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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자동차 시장에 중국, 한국, 유럽, 멕시코, 브라질, 일본산 제품들이 주요 플레이어로 경쟁하고 있다. 최근 에콰도르가 여러 국가와 FTA를 공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자동차 시장 여건이 급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에콰도르 자동차 시장 점유율 추이 및 관련 트렌드와 주요 이슈에 대해 알아본다.에콰도르 자동차 판매량 회복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으로 에콰도르 자동차 판매량은 2020년 전년대비 약 60% 수준까지 감소하였으나 최근에는 예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2022년 에콰도르 시장에서 판매된 자동차 수는 총 13만 4309대로 2021년 대비 약 16%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도 판매량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2023-02-21

독일, 기후 중립 생산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 행보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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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자원

독일은 지난 2022년 12월 기후 중립 생산으로의 전환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상당히 비용 집약적인 기후 친화적 생산으로의 전환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취지이자 기후 중립 생산 추진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기업 차원에서도 자발적으로 저탄소 생산공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잇따르며 차세대 저탄소 녹색시장 선도를 위한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2023-02-21

다채널 PAM4용 DBR-EAM 칩 기술 [기술이전계획서 발표자료]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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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본 기술은 "5G 기지국 프론트홀 기술개발” (과제번호: 2020-0-00847)내 “O-band 파장가변 LD칩 기술개발” 과제 (20HH8120, 21HH6620, 22HH7820)과 “400G 코히어런트 광트랜시버 기술개발” (사업번호: 2022-0-00584, 22HB3510) 에서 개발되었으며, 과제결과물 중 하나인 “다채널 PAM4용 DBR-EAM칩 기술“ 이전을 통해 파장가변 광원칩의 핵심기술을 이전하고자 함.본 기술이전 내용은 업체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제작 칩에 대한 설계/공정 기술과 제작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평가 기술을 포함한다.

2023-02-21

100Gbps 코히어런트 광수신기 모듈 패키징 제작 기술 [기술이전설명회 발표자료]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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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 모바일 기기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대용량 멀티미디어 통신의 증가와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대용량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 급증으로 인한 폭발적인 데이터 전송량 증대- 데이터 전송용량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장거리(Long Haul) 전달망 및 메트로망의 데이터 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 산업체 표준화 기구 OIF의 DP-QPSK(Dual-Polarization Quadrature Phase shift key) 표준을 따르는 100G 코히어런트 트랜시버용 100G 코히어런트 광수신 모듈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QAM(Quadrature-Amplitude Modulation) 변조방식의 트랜시버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400G 이상의 코히어런트 트랜시버에도 활용- 트랜시버 제작에 있어서 핵심 광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수요량 증가에따른 소형화, 저가화가 구현이 필요함

2023-02-21

EU 단일시장 30주년, 2023년 유럽연합 경제전망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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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1993년 1월 1일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 규제 장벽을 철폐하고 자본, 노동, 삼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단일시장(Single Market)을 구축하였다. 2023년은 유럽연합 단일시장이 출범한지 30주년 되는 해이다. 그러나 에너지 위기로 인한 물가상승과 산업 활동 위축으로 2023년 유럽지역 경제 성장률은 0%대로 저조할 전망이다. EU집행위는 30주년을 자축하는 한편 주요 경제정책 의제를 점검하고 현안 대응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EU 단일시장 30주년과 주요 경제정책 의제(그린·디지털전환) 유럽연합은 기후변화대응 경제 성장전략인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고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유럽기업에 대한 차별 우려가 제기되면서 유럽연합 차원의 대응과 청정기술 지원 가속화가 촉구되었다.주*: 미 정부가 37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정에너지 보조금 및 미국산 전기차·배터리에 대한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에 유럽연합은 녹색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주권기금(European Sovereignty Fund)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 보조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단, 일각에서는 서유럽 중심으로 앞서 있는 청정기술에 대한 기금배분과정에서 회원국 간 불평등 심화와 EU집행위 권한 확대를 견제하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EU-미 인플레이션감축법 테스크포스(TF) 등을 통한 우호적인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2023년 초 주요 과제로 삼았다.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