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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지속가능 개발에 대한 평가, 권고와 실제: 2022년 UNECE 우즈베키스탄 리뷰를 중심으로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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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우즈베키스탄은2016년 이후 민간영역의 발전, 경쟁구조 개선, WTO 가입 협상을 포함한 무역 및 투자의 개방 등이 포함된 다각적인 측면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UN의 2030의제 및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를 근간으로 하는 정책 의제들을 통해 혁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우즈베키스탄 중앙정부 부서로 혁신발전부를 설립하고, 스타트업 설립 장려와 이를 준비하는 기업가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새로운 법안과 지원체계를 도입하였다.우즈베키스탄은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 특히 과학 및 공학 분야의 높은 교육적인 성취, 상업적인 잠재력과 관련된 공공의 긍정적인 연구 성과들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숙련 인력 부족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와 같은 요소들은 민간 영역에서의 혁신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과 민간영역 모두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흡수 및 실천에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의 반영 등의 형태로 역량 개선도 필수적이다.

2023-01-31

오스트리아의 순환경제전략과 플라스틱 규제 정책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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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료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 순환경제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를 통해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재활용 등 전 주기를 망라한 종합적 정책개발을 제안한 바 있다. 2020년 3월의 순환경제실행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 2020)에 이어 올해 3월에는 순환경제패키지를 새롭게 정비해 다시 발표했는데, 지속가능 제품, 지속가능 섬유제품, 그리고 소비자 권리 강화 면에서 일대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지속가능제품이 EU 시장 내 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한 많은 제품이 제품의 전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 보다 내구성 높게 제조되고, 수리 가능하며, 재사용/재활용 가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적용되는 제품군 역시 스마트폰, 섬유제품, 가구, 건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소비자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에 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린워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주*)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그렇게 보이도록 홍보하고 이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포장하는 ‘위장 환경주의’

2023-01-31

중국의 중국산 의료기기 확대 정책에도, 하이테크 분야의 진출 가능성은 여전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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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

2021년 말 발표된 <제14차 5개년 의료장비산업 발전계획>에 의거하여 중국 각 지방정부는 수입산 의료기기에 대한 제한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2022년 10월 산둥성은 2023년 정부조달품 리스트를 발표했으며, 36종 의료기기에 대해 필히 우선적으로 국산품을 구입할 것을 명시했다. 산둥성 재정청에서 발표한 <산둥성 2023년 정부조달품리스트 및 표준 발행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의료용 자기공전 장비, 의료용 X레이 진단장비, 응급 및 생명유지 장비 등 대형 의료장비에 대해 우선적으로 중국산을 적용하고, 반드시 수입산 제품을 구입해야 할 경우 필히 수입산 제품 구매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수입제품은 해당 수입산 제품 구입의 필요성과 자산 배정 정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구입이 허가된 수입산 제품에 대해서도 중국 동종 제품과의 입찰경쟁을 배척할 수 없다.이 정책의 발표로 산둥성은 최근 수입산 의료기기 구매에 관해 제한정책을 펼치는 또 하나의 성이 되었다. 사실상 근래 관련 정책을 훑어보면 중국정부가 줄곧 의료산업의 국산화 속도를 높이고 있음을 보아낼 수 있다.

2023-01-31

[기고] 필리핀 내 지식재산 침해 예방법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
  •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특허, 상표권 또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경우 특히 해당 지식재산이 상당한 수익원이 될 수 있다면 인가받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복제 또는 무단 사용으로부터 100% 안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지식재산의 상업화를 위해서는 침해로부터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필리핀 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다양한 예방 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무엇보다 먼저 필리핀에서 어떤 요소가 지식재산의 침해 행위를 구성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요소가 지식재산 침해를 구성하는지는 지식재산의 유형, 즉 특허(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 저작권 중 어느 것이 침해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2023-01-31

일본 중앙은행, 디지털 엔화(CBDC) 발행을 위한 실증실험 착수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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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디지털 사회에 걸맞은 결제 시스템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관점에서 ‘디지털 엔화’ 발행을 위한 파일럿 실험에 들어갈 예정이다.*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다른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암호 화폐와 달리 중앙은행 통화의 법적 강제력이 있어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일본은행은 CBDC에 대해 ①현금이 아닌 전자정보(디지털)로 발행 및 결제 ②법정통화표시 ③중앙은행의 채무로 발행한다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은행 간 국제 송금 등 민간은행 이용을 가정한 홀세일형과 개인이나 기업이 결제로 이용할 수 있는 리테일형의 두가지를 상정하고 있다.일본은행은 지난 11월 24일, 디지털 엔화 발행을 위해 내년 봄부터 민간은행과 일반 소비자가 참가하는 형식의 3단계 파일럿 실험을 위한 조율을 시작했다. 은행 계좌 입출금 등 디지털 화폐 거래 지장 초래 여부 및 재해 발생 시 인터넷이 닿지 않는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가동되는지를 확인하고 위조 또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중점 평가할 방침이다.

2023-01-31

호주에서 뜨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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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호주 디지털 마케팅 시장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소셜미디어 마케팅 에이전시 We Are Social의 ‘Digital 2022’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전체 인구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2145만 명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보유하며, 해당 이용자들의 18%는 인플루언서를 팔로우 중이라고 한다. 현재 호주에서 가장 광고 노출이 많은 플랫폼은 YouTube이며 인구대비 광고 노출(advertising reach) 비율이 약 90%에 이른다. 다음으로 Facebook, Linkedin, Instagram 순이며 Tiktok의 경우 전년 대비 광고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호주는 2021년 글로벌 인터넷 이용자 중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30.3%로 중국(46.4%), 미국(35.9%)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등 전 세계에서 소셜커머스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호주 MZ세대의 42%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쇼핑을 하고 있으며 구매 결정 단계에서 SNS 트렌드와 인플루언서들의 광고 캠페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3-01-31

'Elmia Subcontractor' 현장에서 본 스웨덴 제조업의 오늘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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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자원

스웨덴은 제조업이 산업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조업 강국으로서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가 GDP의 20%, 총 수출의 77%를 차지하고 있다.풍부한 삼림자원으로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제지？펄프산업의 발전을 이뤘고, 북부지방에 매장된 철과 각종 광물자원을 원동력으로 철강산업이 발달했다. 1960년대 이후 산업 고도화로 기계산업 등 중공업이 발달하면서 2차산업과 3차산업의 비중이 확대되었고, 그동안 서비스업 증가와 함께 하락하던 제조업 비중이 최근 들어서는 지속가능 사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 배가로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 E-mobility, 충전설비 구축, 풍력발전, 그린 스틸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3-01-31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MEC 플랫폼 취약성 검증 기술 [기술이전설명회 발표자료]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
  • 정보/통신

▷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취약성 검증은 네트워크, 웹응용, 오픈소스, K8s 및 컨테이너, 클라우드 취약성 검증으로 총 5가지 형태로 정리할 수 있는데 각 형태마다 제안하는 기준은 있으나 강제하고 있지 않음▷ MEC 플랫폼 대상으로 논의되는 Kubernetes 환경의 경우 클라우드 네이티브 취약성 검증 관련 별도의 프로젝트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취약성 검사 도구의 취약성을 검증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본 기술은 1)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보안을 위한 클라우드 및 MEC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 검증 기술, 2)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의 네트워킹 보안을 위한 클라우드 및 MEC 네트워크 정책 연관성 검증 기술, 3) 허가받은 네트워크 관리자 또는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게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 취약성 관리 편의를 위한 시각화 시스템을 제공함

2023-01-31

VR소방훈련용 실감인터페이스 기술 V2.0 [기술이전설명회 발표자료]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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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 "VR소방훈련용 실감인터페이스 기술V2.0"은 실감형 소방훈련 콘텐츠를 위한 VR 인터페이스 기술로, 소방 현장에서 활용되는 장비의 사용감과 조작 경험을 동일하게 재현하는 가상현실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기술임- 본 기술은 화재 현장의 소방수와 불에 의한 차갑고 뜨거운 감각을 재현하는 “실감형 냉/열감 슈트 인터페이스”, 기본 화재 진압 도구인 소방수 관창의 반발감을 풍압으로 재현하는 “실감형 관창 인터페이스V2.0”, 사용자의 안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생체신호 모니터링 슈트 인터페이스”, 다양한 운영 환경을 지원하는 “이동 환경 운영용 포터블 플랫폼”기술로 구성되어 있음- 본 기술은 가상현실 훈련 과정에서 체득되는 경험을 실제 화재 현장의 활동 경험과 일치시켜서 훈련 효과를 향상시키는 기대효과를 가짐

2023-01-31